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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다양성 유지: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자료로 많이 활용되어 콘텐츠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출판업계의 어려움: 현재 출판업계는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과 독서량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현재 법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간행물을 활용한 콘텐츠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간행물 자체의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더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판 및 간행물 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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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2인

강유정 김영환 김용민 김한규 박민규

박

정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정을호 정진욱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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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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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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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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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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