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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에 대한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를 추가로 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하고, 수입금액 한도도 매출액별로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함.

3.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향한 경제적 도움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켜 내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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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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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