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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상황 분석: 최근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은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대책 필요성: 경제 회복을 취약부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기업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기존 한도액 외에 추가로 그 한도액의 1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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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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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