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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공장 출연금 세액공제 상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형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목적의 출연에 한해 법인세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됩니다.

2. 인력 지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면,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새로 도입합니다. 금전 출연뿐 아니라 인력 파견·협업도 세제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익금불산입)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 실제 투자 여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과세특례를 통해 실질적 투자와 협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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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2인

박지원 박해철 윤준병 이강일 이병진 이재관 임오경 정일영 허성무 허종식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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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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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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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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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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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