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및 연령별 질환 유발 요인 구분: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강화: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검진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질환 특성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세밀하게 반영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특성 반영 현황 점검: 현재 법령은 자살 위험 노출 환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과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사각지대 보완: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정작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적 필수 포함 사항 확대: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 맞춤형 예방 대책의 수립: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자살 유발 요인과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자살 예방 전략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내 성별 특성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차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성별 맞춤형 통계 및 정보 관리: 보건의료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성별의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성별에 따른 의학적 차이를 정책과 진료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