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돌봄의 보편성ㆍ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족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공동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 및 돌봄 제공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안 제6조).

마.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ㆍ연령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안 제8조).

바.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 내용ㆍ종류 및 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ㆍ인정받을 수 있고, 가족 돌봄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11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ㆍ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돌봄 인프라ㆍ인력ㆍ재정 확보 및 돌봄 관련 법률ㆍ제도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안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지역별로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돌봄수급권자 발굴ㆍ조사ㆍ판정, 돌봄보장급여 신청ㆍ제공 등이 통합적 업무ㆍ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안 제1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타.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돌봄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안 제2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