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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일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일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이러한 세제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계속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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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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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