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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유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주요 경쟁국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해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경영 적자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원료용 중유에 대한 과세 불합리 해소]: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소비 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부담으로 인해 원유보다 저렴한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면제 신설]: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안 제111조의6)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안보 강화]: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원료용 중유 수입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원유 수입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국내 정유 및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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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0인

곽규택 김기웅 김성원 김승수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송언석 임이자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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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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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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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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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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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