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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과 달리,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를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의 예외로 취급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3.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거주 및 생활 패턴에 따른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이동의 장벽을 낮추고,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세제상의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귀향이나 귀촌 수요와, 의료 및 문화 격차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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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서범수 이달곤 정동만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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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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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