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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도서, 신문의 구독비를 공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기간행물의 구독비도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간행물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있으나,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구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기간행물의 구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출판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의 구독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출판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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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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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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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