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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2.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3. 콘텐츠 기업의 독창성을 고려하여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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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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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