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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상향합니다. 공제율을 +5%p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2. 그 밖의 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외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동일하게 +5%p 인상하여 민간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위축을 완화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상향된 공제율을 반영합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공제율 조정에 있으며, 적용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개발기간이 장기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민간 R&D 투자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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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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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