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집니다.

2. 신설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은 세금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을 통해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기업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해당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기회를 늘려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2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9인

권영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희곤 박대수 이종성 임병헌 조수진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