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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농업인·서민의 목돈 형성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2.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연장]: 농협·수협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일몰을 2025.12.31 → 2030.12.31로 5년 연장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지속됩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조합법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지원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4. [관련 일몰규정 일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등 해당 조항들의 일몰 시점을 일괄적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합니다.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경제 및 조합법인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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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3인

강승규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박덕흠 박상웅 배준영 서일준 신동욱 윤한홍 이인선 조은희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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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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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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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