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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2. 공제 비율 설정: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지출금액의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3. 협력 및 투자 유도: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시설 및 점검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적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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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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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