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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분야의 사용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여, 경제 침체 속에서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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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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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