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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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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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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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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