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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반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 특례를 현행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의료비 등의 공제 조세특례를 현행 종료 예정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을 확인받는 현행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해오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하는 사업자들이 세제상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납세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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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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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