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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법안에서는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인정하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주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어긋날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 부과를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대체주택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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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21인

김경만 김주영 김태년 김회재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형석 인재근 전용기 조오섭

허

영

양향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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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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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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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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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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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