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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철강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의 철강 분야 무역장벽 강화와 철강 덤핑 증가로 인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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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발의자 명단

강승규 등 12인

강승규 고동진 김도읍 김미애 김소희 김은혜 박준태 박형수 서지영 엄태영 이성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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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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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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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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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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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