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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적용되던 상향된 공제율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세제지원 강화는 기업들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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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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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