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합니다.

3.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가액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합니다.

5. 전문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벤처기업 출자자에게는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7.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직접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간 연장하여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특례가 지속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자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제2벤처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8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1인

강득구 김정호 맹성규 민병덕 박광온 송갑석 윤준병 이수진(李秀眞)한병도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