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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연장: 현재 기업이 특정 기금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대상 법: 해당 특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목표: 이렇게 연장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농어촌 지역에 보다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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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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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