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횟수 상향 조정: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의 연간 6회에서 12회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2. 판매 가능한 품목 확대: 현재 17개로 제한된 지정면세점의 판매 가능 품목을, 관세법과 동일하게 특정 제한 없이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제도의 시대적 조정 필요성: 2002년에 도입된 기존 제한이 현재의 경제 환경 및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업데이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의 관광 및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내수를 진작시키고 관광객에게 더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8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