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까지 확대합니다.

2.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 지원: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