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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는 임대인에게만 해당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이 조치는 신규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물건의 최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즉,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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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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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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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