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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상향

- 기존 세액공제 한도 금액: 10만원 → 개정 후: 50만원

-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의 한도: 현행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세액공제율 구간: 기존 2구간 → 3구간으로 세분화,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 적용

2.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특례 도입

-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적용

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특례 도입

- 1주택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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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1인

구자근 권성동 김종양 박덕흠 박상웅 박충권 서지영 유용원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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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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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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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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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