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쉬운 요약

• 외국인강사를 뽑을 때 쓰는 체류자격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법에 있는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표현이 너무 좁아서, 외국어교육의 여러 형태를 다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그래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이라는 말로 정비해, 법률 용어와 실제 교육 수요를 맞추려는 거예요.
• 채용 서류를 볼 때도 용어가 더 분명해져서, 현장에서 해석 혼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핵심은 외국인강사 채용 기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용어를 더 넓고 분명한 표현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체류자격 명칭 정비: 법률상 표현을 회화지도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외국어교육 범위 반영: 회화만이 아니라 독해, 작문, 시험 대비처럼 넓어진 교육 형태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 채용 기준 명확화: 외국인강사 채용 때 어떤 체류자격을 보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서류 예외 규정 정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와 연결된 표현을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하위법령과의 맞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남아 있는 용어 체계와도 맞춰 보려는 방향이에요.

쉬운 요약

• 유아교육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더 नियमित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해 교육비 기준의 공백을 줄이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이 실제 교육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처럼 정기적인 조사와 발표 체계를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