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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자산 임대 특례 연장: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이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자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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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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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