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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조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특허박스제도를 참고하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도 조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특허박스제도의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허권 등을 이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성장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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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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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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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