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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과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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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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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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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