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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부여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상속받은 비농업인에게도 확대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매입된 농지는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인구의 젊은층 유입을 촉진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농업 인구를 늘려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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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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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