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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더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10%p 상향) 조정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이용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에 따른 사업자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지속하여 결제 투명성과 과세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공인 지원, 가계 소비 활성화, 그리고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혜택 수준을 상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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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2인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박대출 서지영 안철수 이달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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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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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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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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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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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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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