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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이 10%였다면, 개정안에서는 20%로 상향됩니다.

3. 양도소득세 종합 한도 상향:

- 양도소득세를 종합하여 계산한 한도가 현재 1개 과세기간(1년 기준)당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5개 과세기간(5년 기준)당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협의취득 및 강제수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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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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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어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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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