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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서는 이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성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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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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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