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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재의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말에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 이 법률개정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3.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임대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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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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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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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