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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세대 단위에서 배우자 개인 단위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공제주체의 명확화: 현행의 세대주 중심 공제 체계를 보완하여,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각자의 납부분에 대해 각자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배우자에게만 공제가 집중되는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명시: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반영되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각각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공제 판단 기준이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부의 실제 거주 형태를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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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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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