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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한계 보완: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산업에 유리하였으나, 기타 산업에는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의 비용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공제금액 환급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공제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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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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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