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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포함: 현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외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됩니다. 이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유지: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기업들도 다른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제도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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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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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