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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친화적 기업 세제감면 일몰 연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12.31에서 2027.12.31까지 2년 연장합니다.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기존 감면 구조는 유지하고, 혜택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몰을 2027.12.31까지 연장합니다. 주거 임대공급 안정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간을 2년 더 부여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합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연장: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합니다. 서민·고령층 등 금융소득 보호 장치를 2년 추가로 유지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제87조, 제88조의2, 제106조): 상기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일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제도 내용은 유지하고, 일몰기한만 2025년 → 2027년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 및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을 연장해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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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문수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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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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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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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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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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