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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를 위한 휴직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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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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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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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