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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하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특례는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하지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적용 일몰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업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 문제를 완화하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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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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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