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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세액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 세제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쉽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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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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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