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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혜택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감면 기한의 종료 예정]: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일몰 규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세제 지원 기간의 연장]: 이번 개정안은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기존보다 6년 더 연장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근거 법률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을 관련 법률의 유효기간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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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2인

민형배 박균택 박홍배 손명수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임호선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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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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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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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