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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로 명시: 현행법에서는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2. 영세 납세자에 대한 혜택 확대: 세액공제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특히 연 매출 2천만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속에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적인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협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신고를 실천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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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1인

김주영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임광현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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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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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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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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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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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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