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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택이 없는 세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세대주의 총급여액으로만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주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3. 위 개정안은 월세 세입자들이 공평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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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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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