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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세제지원책은 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세제 혜택으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기지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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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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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