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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별도의 세율 적용: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의 일반 세율이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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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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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