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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법: 현재 법률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변경사항: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세액 공제 대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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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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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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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