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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자국 우선주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입니다.

2. 판매량 연동 세액 공제: 내국인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국내 생산 생태계 보호: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국내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국내 생산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마련: 지원을 받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만약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 기반의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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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2인

권영세 김기현 김승수 배준영 이양수 이종배 임이자 장동혁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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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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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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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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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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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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