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2.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없애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는 면제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과세되는데, 이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로 인해 민자도로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